1조5000억 들여 미세먼지 2.1% 줄인다는데…실효성 ‘의문’

연간 배출량도 부정확…배출원 감축 대책 ‘시기상조’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미세먼지 대응, 1조원대 추경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에 올해 1조5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했다. 이중 환경부에 할당된 예산은 1조654억원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앞서 편성된 본예산까지 더하면 총 3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이번 추경 효과로 추산하는 연간 미세먼지(PM2.5 기준) 감축량은 7000톤 규모다. 이는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 32만4000톤(2014년)의 2.1% 수준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수치상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에 1조5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단일 환경현안 대응에 정부가 1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정부는 가장 많은 7016억원을 핵심 배출원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중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가정용 노후보일러 교체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의 추경은 최근 비상저감조치 등 각종 대책에도 미세먼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달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관련 법률 8개가 국회에서 통과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재정 조치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저감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가 올해 예상하는 미세먼지 저감 규모는 7000톤 정도로 우리나라의 연간 배출량의 2.1%에 불과하다. 실제 체감하는 저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도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미미하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을 보인 23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남산N타워 주위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 News1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가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대책만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감사원은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연간 배출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산업시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연간 39만톤(2015년 기준)으로 발표했는데 부생가스 등의 연소에 따른 배출량(10만6000여톤)과 도서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의 배출량(3700톤) 등 총 11만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또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 추산과 관련, 아직도 4~5년 데이터를 활용할 정도로 정부 차원의 면밀한 측정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원 감축 중심의 대책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관련한 맹점도 여전히 남아있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정부 지원을 소비자가 또 다시 경유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상태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소비자가 새로 경유차를 구입해도 보다 보다 엄격한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유로6 모델을 구입한다는 측면에서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있다”며 “그럼에도 휘발유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