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강력범죄’ 정부부처 공동 대응체계 갖춘다

법무부·복지부·검찰·경찰 등 실무협의회
"정신질환 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최근 일어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동 대응 채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에 대해 치료명령 및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 시설을 늘리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 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 대응 등을 조치한다.

경찰청은 ▲경미한 범죄여도 재범 우려가 높을 경우 응급 입원·감정 유치 신청 등 적극 검토 ▲초동 수사 단계에서 정신질환 여부 및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 수집 등의 대응을 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종합 대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