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상징’ 판문점 견학 재개…JSA 자유왕래는 언제쯤?

북미 비핵화 협상 부진 속 남북 긴장완화 지지부진
유엔사, 정부에 관리업무 이양…北태도 변화 있을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1일 오전 북측 판문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4월 남북 정상이 함께 걸어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던 판문점 ‘도보다리’가 지난 1일 민간인에게 개방된 가운데 남북 관할 구역의 자유왕래를 위한 협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남북관계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훈풍이 불다 ‘북미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얼어붙었는데 JSA(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는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JSA내의 지뢰를 공동 작업으로 제거하고 남북 간 초소 9곳도 폐쇄했다. 진정한 비무장화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판문점 내 남북 각각 35명의 경비병도 모두 비무장으로 근무를 서게 됐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착용했던 헬멧도 베레모로 바뀌었다.

권총을 휴대한 남북 군인들이 소리 없이 날 선 신경전을 벌이던 판문점이 지난해 9월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판문점 관광시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T2(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T3(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 건물 앞까지만 개방했으나 이번부터는 ‘도보다리’와 기념 식수 등 지난해 정상회담의 주요 장소까지 견학 장소에 추가시켰다.

다만 JSA 자유 왕래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비핵화 협상 부진과 맞물려 대북 제재 조치가 완화 조짐을 보이지 않자 북한의 군사합의 이행도 올해 초부터 지지부진해졌기 때문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1일 오전 안보견학을 온 관광객들이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교산책 후 대화를 나눈 도보다리를 견학하고 있다. 2019.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말 남북과 유엔군사령부는 3자협의체 등을 통해 꾸준히 JSA 공동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남북과 유엔사 3자가 공동근무수칙 등을 비롯해 감시·통제 등 내용이 담긴 세부 문안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일부 이견이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JSA 공동관리기구 구성을 놓고 의견 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군사합의서의 취지에 따라 미군을 중심으로 꾸려진 유엔군사령부를 빼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근거한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은 군인이나 관광객이 갑자기 자유왕래 도중 남측으로 넘어가 귀순 의사를 밝히는 등 돌발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역시 북측 관광객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통제할 방법이 없고 일단 받아줘야 하지만 북측과의 관계를 고려해 관련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북측 관광객이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인권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JSA 남북지역을 민간인이 자유 왕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가면서 북측의 호응이 있을시 즉시 자유 왕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 정전 관리 등 역할을 맡아온 유엔군사령부가 조만간 JSA 남측 행정관리권을 우리 정부에 이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미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거의 이뤄졌으며 공식 발표만 남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JSA 협의에 유엔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북측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라 북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