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501건, 절반은 학부모로부터 피해

2016년 이후 3년 연속 500건 넘어…10년 새 두 배 증가
교총 "교육활동 보호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해 교권침해로 교원이 받은 상담 건수가 501건이라고 2일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교권 침해로 인한 상담 건수는 2012년 335건으로 처음으로 300건을 넘은 후 2014년 439건으로 400건을 돌파했고 2016년 572건 이후 3년 연속 500건을 넘고 있다. 2008년 접수된 상담 건수가 249건이어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501건의 교권침해 상담 중 48.50%인 243건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 사례였다. 15.97%는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15.37%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 13.97%는 학생에 의한 피해, 6.19%는 제3자에 의한 피해였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은 학생지도 불만이 39.09%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27.57%, 학교폭력 처리 관련 21.81%, 학교안전사고 처리 관련 11.52% 순이었다.

교권침해로 법률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교총이 지원하는 소송비 지원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권 사건 소송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2018년 45건으로 매년 10건씩 늘어나는 추세다.

교총은 “교권침해 사건의 정도가 소송으로 비화될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