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文정부 2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미래교육 준비 성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文정부 2년 맞아 출입기자단 간담회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대책 마련…사학 혁신도 추진”

유은혜 부총리./뉴스1 DB © News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문재인정부 교육부는 지난 2년 간 교육분야 핵심과제인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대한 정책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문재인정부 2년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자평했다.

오는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교육부의 정책 성과를 되짚고 남은 3년간의 추진계획도 밝히는 자리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간부들도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교육부 핵심성과로 문재인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핵심인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먼저 내세웠다.

세부 성과도 열거했다. 그중에서도 유아교육 분야 성과를 첫손에 꼽았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들어)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에 드는 예산 조원을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다”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이상 확대 정책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겼고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분야의 성과도 알렸다. 유 부총리는 “온종일 돌봄교실은 올해 2017년에 비해 20만명이 더 늘고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부터 도입돼 오는 2021년에는 전체 고교생 125만명에 모두 적용된다”고 했다.

또 “석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초·중·고 1775곳의 공사를 완료했고 초등학교 등교 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도 했다”며 “올해 말까지는 27만개 전국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육 분야에서는 “문재인정부 들어 반값등록금 수혜 인원이 대학 재학생 3명 중 1명인 68만9000명까지 늘었다”며 “국립대 입학금은 폐지됐고 사립대 입학금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학생 중심의 바꾸는 학교공간 혁신, 고등교육 혁신, 교육 거버넌스 개편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주축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분야에서는 초·중학교 무선 AP(Access Point·무선접속장치) 보급 및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 등을 강조했다. 연구·선도학교 지정 등을 통해 오는 2025년 전면시행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도 역설했다. 학교공간 혁신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총 1250개교 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주요성과로 꼽았다.

고등교육 혁신분야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을 통해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올해 8600억원을 투입한다는 점과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기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와 전문대에도 재직자 전담과정을 올해부터 개설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교육거버넌스 개편분야에서는 중장기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를 내세웠다.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 밝힌 것은 지난 2년간의 정책성과인 동시에 앞으로 계속 챙기고 확실히 매듭져야 하는 정책과제”라며 “문재인정부 5년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교육의 중요한 변화를 이끄는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핵심 정책과제도 소개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연말까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분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부 내에 TF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령기 인구가 줄어든 지금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며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학생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구체적인 변화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 개혁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교육부 먼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교육협력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와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혁신지방정부협의회 등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문재인정부 2주년을 계기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와 태도로 일할 것”이라며 “더 국민 속으로, 더 학교현장 속으로 가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