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별장 성접대’ 의혹부터 김학의 구속영장 발부까지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News1


◇2013년 3월
▶14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을 강원 원주 별장에 불러 성접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됨
▶15일 김학의 검사장, 법무부 차관 취임
▶18일 경찰청, 수사팀 꾸려 성접대 의혹 내사 착수 공식 발표
▶19일 수사팀, 2분 남짓 동영상 확보 사실 밝혀
▶20일 수사팀, 성접대 의혹 수사로 전환. 윤중천씨와 윤씨 조카, 의료인 등 3명 출국금지 요청
▶21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퇴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팀에 “해상도가 낮아 동일성 여부를 논하기 곤란하지만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의 얼굴형태 윤곽선과 비슷해 보여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성접대 동영상 사본 분석 결과 회신
▶27일 수사팀, 김학의 전 차관 등 10여명 출국금지 요청
▶28일 검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신청 기각
▶31일 수사팀, 윤중천씨 소유 원주 별장 압수수색

◇2013년 4월
▶1일 수사팀, 윤중천씨 주거지 등 7~8곳 추가 압수수색
▶30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승인

◇2013년 5월
▶1일 수사팀, 성접대 동영상 원본 보관자 박모씨 등 2명 체포
▶2일 수사팀, 성접대 동영상 원본 확보.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동영상 등장인물, 성문분석 결과 김 전 차관과 95% 일치”
▶9일 수사팀, 윤중천씨 첫 소환조사

◇2013년 6월
▶18일 수사팀, 김 전 차관 체포영장 신청
▶19일 서울중앙지검, 김 전 차관 체포영장 반려
▶29일 수사팀, 김 전 차관 병원 방문조사

◇2013년 7월
▶3일 수사팀, 윤중천씨 사전구속영장 신청…검찰 반려
▶5일 수사팀, 윤중천씨 구속영장 재신청
▶11일 법원, 윤중천씨 사전구속영장 발부
▶18일 경찰 최종수사결과 발표…김 전 차관·윤씨 등 17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법인 1곳 입건

◇2013년 11월
▶11일 검찰,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

◇2014년 7월
▶8일 ‘별장 성범죄’ 피해주장 여성 이모씨, 김 전 차관 고소

◇2014년 12월
▶30일 검찰, 김 전 차관 특수강간 등 혐의에 불기소 처분

◇2018년 4월
▶2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본조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

◇2019년 3월
▶15일 김 전 차관, 과거사위 권고로 해당 사건 조사하던 대검 진상조사단 소환 불응
▶22일 김 전 차관, 태국으로 출국 시도…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25일 과거사위,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검찰에 권고
▶2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발족…단장 여환섭 검사장

◇2019년 4월
▶1일 여환섭 단장 첫 출근 “원칙대로 수사, 결과 오해없도록”
▶4일 수사단, 김 전 차관 주거지·건설업자 윤중천씨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8일 김 전 차관, 피해주장 여성 이모씨 등 2명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
▶9일 서울중앙지검, 김 전 차관 고소 사건 형사1부 배당
▶12일 수사단, ‘김학의 수사 좌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1차 참고인 조사
▶14일 수사단, 이세민 전 기획관 2차 참고인 조사…2013년 경찰업무일지 확보
▶15일
-‘김학의 동영상’ 피해주장 여성 이모씨 수사단 자진 출석
-수사단, ‘김학의 수사’ 반모 경무관·강모 총경 참고인 조사…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시작
▶17일 수사단, 윤중천씨 사기 등 혐의로 체포
▶18일
-수사단,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국·수사국,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수사단, 사기 등 혐의로 법원에 윤중천씨 구속영장 청구
▶19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거쳐 윤중천씨 구속영장 기각
▶22일 수사단, ‘김학의 동영상’ 발견해 ‘별장 성접대 의혹’ 촉발시킨 여성 권모씨 첫 소환조사
▶23일 수사단, 윤중천씨 영장기각 뒤 첫 소환조사
▶24일 수사단, 피해주장 여성 이모씨 참고인 신분 첫 소환조사
▶25일 수사단, 윤중천씨 2차 소환조사
▶26일
-김 전 차관 아내 송모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
-수사단, 윤중천씨 3차 소환조사
-윤중천씨, 채널A 인터뷰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 “김 전 차관 맞다”고 첫 인정
▶29일 수사단, 윤중천씨 4차 소환조사
▶30일 수사단, 권모씨 2차 소환조사

◇2019년 5월
▶2일 수사단, 윤중천씨 5차 소환조사…강원 양양 김 전 차관 부인 송모씨 소유 자택 압수수색도
▶6일 수사단, 윤중천씨 6차 소환조사
▶9일 김학의 전 차관 첫 수사단 출석…2013년 11월 비공개 소환조사 이후 5년반만
▶12일 수사단, 김 전 차관 2차 소환조사…“윤중천 모른다”
▶13일 수사단, 윤중천씨 7차 소환조사 뒤 법원에 김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
▶14일 수사단, 윤중천씨 8차 소환조사
▶15일 수사단, 윤중천씨 9차 소환조사
▶16일 법원, 김학의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도망 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