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수사권조정’ 檢반발 정면대응 자제 ‘경찰개혁’ 논의

20일 연기됐던 당정청 회의 주목…개혁 방향 논의
내주 정례간담회서 공식입장 검토…향후계획 마련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반발하면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당정청의 경찰개혁 회의가 앞으로 수사권 조정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반발을 우려해 연기됐던 회의인 만큼 어떤 수준의 경찰 개혁이 논의될 지가 관심사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회’가 오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방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3일에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여당 안팎에서 “검찰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회의를 한차례 연기했다.

당정청은 비공개로 열리는 회의에서 ‘신속처리법안 지정 의의’를 공유하고, ‘경찰개혁 현황과 계획’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개혁 회의 세부안건은 Δ자치경찰제 도입 Δ경찰 수사개혁 Δ정보경찰 개혁 Δ경찰대학 개혁 Δ민주·인권경찰 구현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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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안(수사권 조정안)은 독점적·전권적 권능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경찰도 (검찰처럼) 해보라는 것은 개선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만큼 경찰 개혁 논의도 피할수 없게 된 상황이다.

경찰 개혁 방향은 크게 ‘분권화 및 민주적 통제 강화’와 ‘경찰 활동의 신뢰성 제고’ 등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분권화 방안은 이미 알려진 대로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특히 정치개입으로 문제가 된 정보경찰 관련 법안 개정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올해 초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만들어 치안정보 활동을 제한했었다. 여기에다 국회도 애매한 치안정보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직무 범위를 축소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추가 공식입장 없이 경찰개혁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민갑룡 경찰청장의 정례 간담회에서 검찰의 반발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경찰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계획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