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는 줄고 등록금 11년째 묶여… 수도권 대학들도 재정압박 시달려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결국 11년째 묶여 있는 등록금 동결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유학생은 어떻게든 받아야 하는 ‘돈줄’이 될 수밖에 없다.”(서울 모 사립대 교수)

일부 대학원이 중국인 유학생에게 부실한 학위 발급을 이어가는 현상은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등록금은 동결된 상황에서 재정적 압박을 받는 한국 대학의 구조적 모순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이 자금은 학생 장학금이나 용도가 정해진 목적 사업에 쓰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는 대학 운영에 실제 필요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용한 통로가 된다.

현재 국내 대학 정원은 55만 명 수준으로 과거와 큰 차이가 없지만 국내 고교 졸업자 수는 2021년 45만 명으로 주저앉는다. 지금도 재정난으로 몇 년째 교수나 직원을 뽑지 못한 채 ‘연명’하고 있는 대학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당장 2년 뒤부터는 신입생 수가 정원보다 크게 부족해지는 셈이다. 교육계가 이 시기를 대학가의 폐교 도미노가 본격화할 기점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지방대 교수는 “유학생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 모두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며 “당장 우리 학교만 해도 유학생이 없으면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