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택시면허 산다고 해결되나…사회보장제도 보완이 우선”

페이스북 통해 택시면허 매입 제안 반박

이재웅 쏘카 대표. 2019.2.21/뉴스1 © News1

승차공유플랫폼 ‘타다’를 서비스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된 ‘택시 면허 매입’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를 논의하기 앞서 먼저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대표는 26일 12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택시 면허권을 돈 주고 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개인택시 기사가 면허 매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면허 매입이 갈등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은 너무 한 쪽 면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글과컴퓨터를 창업한 1세대 벤처사업가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지난 23일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서비스 ‘타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웅 대표에게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바 있다.

개인택시 기사는 1인 자영업자와 구조가 비슷하다. 권리금을 투자해 자동차를 사고 노동을 투입해서 수입을 올리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지만 면허권을 약 6000만~7000만원 수준으로 매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매각한 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면허권을 팔 생각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재웅 대표의 설명이다.

이재웅 대표는 “면허를 팔고 아무리 고수익 금융상품에 맡겨도 1년에 400만원 벌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허를 매각하면 운전말고는 다른 일을 안 하셨던 분들이 다른 일을 해서 수익을 내야하는 건데 그것은 쉽지 않아 택시 조합도 면허권을 사가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웅 대표는 사회보장제도 없는 혁신의 병폐가 택시논란으로 촉발됐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택시업계·온라인업계·국민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대표는 “사회보장제도를 택시업계 분들을 배제한 채 온라인에서 기업가들끼리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동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 국민의 안전·편익·사회적 비용·고령운전자의 은퇴·보상·국가의 면허권 발급 및 관리·경제효율 등을 다 같이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