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연대, 경남도 학생인권조례 부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민심을 팔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려 한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에 우호적인 진보단체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민주당을 호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물론 경남도당과 국회의원이 미온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례는 최근 경남도의회 교육위에서 6 대 3으로 부결돼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다음 달 정례회와 7월 임시회에서 의장 직권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

촛불연대는 28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의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중단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촛불연대의 공격은 민주당에 집중됐다. 이들은 “민주당 강령 11장에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한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론이 없는 것이 당론’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촛불연대는 “이번 사안은 민주당이 촛불정신을 계승할 정당인지 아니면 촛불민심을 팔아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계산하는 정당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기준이 됐다”고도 했다.

이들은 도의회 교육위에서 조례 부결에 동참한 장규석(59·진주1), 원성일 의원(57·창원5)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2명과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에게도 책임을 따지기로 했다. 촛불연대는 최근 창원과 진주에서 두 도의원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도의원 사퇴와 당 차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민 의원에 대해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 하나 내지 않으면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 한다면 오만이요 과욕”이라고 비난했다. 촛불연대는 도의원 58명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조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설명하고 제정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찬반 도의원을 가려 도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