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평가서 사실상 꼴찌

작년보다 한등급 떨어져 ‘보통’… 4개 기금과 함께 최하 평가
평가단 “전문성-독립성 부족”

600조 원대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등급도 한 단계 떨어져 40개 기금 중 다른 4개 기금과 함께 가장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기금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민연금기금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 6단계 중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양호’였다. ‘미흡’과 ‘아주 미흡’을 받은 기금이 없어 사실상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자산운용 평가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 등 다른 39개 기금은 국내 기금끼리 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의 항목에 대한 상대 평가를 하고, 규모가 월등히 큰 국민연금기금은 미국, 일본 등 해외 5대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한다.

민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책임 투자 확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의사결정 체계에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자금 운용 전문 인력 관리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민연금기금과 함께 ‘보통’ 등급을 받은 기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지관리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0.92%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바 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