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민주노총 간부 줄구속…‘누구지시’ 본격 수사

경찰, 다음달초 김명환 위원장 출석 요구
조직쟁의실장 등 간부3명 구속영장 발부
'폭력집회 사전공모' 법원서도 인정한 셈
김 위원장 공모 지시 등 여부 추궁할 듯

= 국회 앞 폭력 집회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이 구속되면서 경찰의 관련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윗선’으로 볼 수 있는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노총 측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달 7일 김 위원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3월27일부터 지난달 3일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와 관련해 총 74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74명 중 1명인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의 경우 지난달 3일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고 당일 석방됐다. 대신 4월 중 2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민주노총 측이 일정 조율을 요청하면서 아직까지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폭력 집회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지난 28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불법행위를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도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6명 중 조직쟁의실장 김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3명이 불법 집회를 사전공모했다는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소환하면 사전 계획 지시 및 개입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조직의 수장인 만큼 사전 계획을 지시하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민주노총이 경찰 수사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고, 김씨 등의 구속으로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 “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수사의 결론”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 29일에도 “3~4월 투쟁은 고통받게 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이었다”먄사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는 공안수사와 탄압에는 더욱 거센 투쟁으로 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만약 김 위원장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사태는 복잡해질 수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미뤄두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민주노총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미 대정부 규탄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수사당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미 밝힌 7월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 대정부 총파업으로 방향을 바꿔 재설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그게 아니라면, 즉각 구속자부터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입장에서는 지도부가 불법 집회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거센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강제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