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국면에 만난 검·경 수장, 어색한 조우

형사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행사
같은 테이블 앉아 별다른 대화 없어
"형사정책연구원 활발 교류·협력"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양 기관 수장이 한 자리에서 만났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형사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저마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뿐, 서로에게 눈길을 주거나 특별한 말을 건네지 않았다. 축사에서도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말은 삼갔다.

문 총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검찰은 수사의 공정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인권의 가치를 보다 철저히 지켜내고자 여러가지 개혁방안을 추진해왔다”며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검찰업무시스템을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외부전문가 점검 절차를 도입해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형사정책연구원과 검찰이 더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선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경찰청과 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2004년부터 정기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관 파견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공동학술연구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경찰 활동에 지도적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민 청장은 이어 “앞으로도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더 발전시키면서 형사정책연구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상호교류를 더 밀도 있게 강화해갈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가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두 수장은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맞섰다.

해외 출장 도중 돌아온 문 총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분리 문제는 수사권 조정과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권능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비대화를 에둘러 비판했다.

민 청장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과오들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세세히 정했다”며 “위배되면 책임을 온전히 개개인이 지게 되며,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80년 개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법무형사정책 분야에서 유일 국책 기관으로 법조동향정책, 형사법 정책 연구 등을 다뤄왔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1980년 법무형사정책분야 유일 국책기관으로 개원한 연구원은 30년 동안 범죄동향정책 형사법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뤘다”며 “30년을 맞아 확인해보니 연구보고서가 1500종에 달해 이 연구를 통해 법학, 범죄학, 사회과학들이 학문적 융합을 이루고 장기적 연구축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총장과 민 청장 이외에도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정해창 초대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