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이르면 3일 기소…검찰 수사결과 발표도

3일이나 4일 김학의 기소하면서 결과발표 유력
"김학의·윤중천 입 무겁지만 증거와 진술 충분"
과거사위, '윤중천 리스트'·'새 동영상' 수사촉구
수사단 "이 사건은 '김학의 사건'…일정 그대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기간 만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사단은 주말을 반납하고 마지막까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단은 오는 4일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 만료에 앞서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고 그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으나 이들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과 윤씨는 구속 이후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중이다. 하지만 수사단은 이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이미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구속을 전후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물적 증거와 참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해둔 상태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구속되기 전에 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작성한다는 입장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당시 수사팀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 수사 결과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지난 4월부터 당시 수사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관해서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애초 수사단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소 유지 절차에 돌입하는 등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달 29일 과거사위가 ‘윤중천 리스트’와 추가 동영상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현재 대검은 과거사위의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촉구 의견을 받아들일지 검토하는 중이다. 이 작업을 거쳐 수사단에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배당된다면, 수사단으로서는 재판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 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작업과 함께 전직 고위 간부에 대한 수사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구속 후 입을 다문 윤씨를 상대로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수사단은 대검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김 전 차관과 윤씨 등을 상대로 진행한 수사 내용을 정리하는 등 당면한 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 촉구된 부분의 경우 아직 대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넘어올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김 전 차관 사건’”이라면서 “김 전 차관의 기소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전부 발표하는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