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찬성 82.8%…의료계서 합의점 찾으려는 시도 있어야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전국적 사안이 됐다. 사람들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온라인 검색을 살펴보면 수술실 CCTV는 오랫동안 미미한 수준을 보이다 지난해 10월 경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검색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사안을 둘러싼 이해관계 구조와 짧은 기간 전국적 이슈가 된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수술실 CCTV의 온라인 문서상에 나타난 연관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사와 환자가 가장 상위에 올라있다. 또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환자단체, 의료인, 의협 등이 인물이나 단체 명으로 나온다. 의사와 환자가 크게 대립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사안을 쟁점화 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연관어 상위권에는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도 있다. 또 무자격자, 사건, 사고, 안전 등도 포함돼 있다. 그간 몇 번의 언론보도를 통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충격을 준 바 있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에서는 수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문제를 증명해야하는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 2가지 사안이 수술실 CCTV 설치 요구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몇 건의 일로 전체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CCTV가 지켜보면 수술 중에 의료진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적극적 대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의료계의 이러한 반발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의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직업 뒤에 붙이는 ‘선생님’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군이다. 그러나 불신이 너무 커져버렸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술실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다. 지난해 10월 조사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82.8%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이런 격차는 뒤바꾸기 어렵다.

이런 여론 구조 하에서 의료계가 계속 반대하는 것으로만 비춰지면 오히려 상호간 불신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CCTV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 또 확산될 조짐이라면 의료계에서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환자 중심의 접근을 하면서 의사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된 이상 이 사안의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