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버스 준공영제 폐지·노선입찰제 도입 용역 중“

“준공영제는 적정이윤·적자 세금으로 퍼주기 정책”
“투입자금 책임 걸맞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전면 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현재 시행중인 수익금 공동관리형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버스회사들이) 공적지원에 상응하는 만큼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과 같은 준공영제 방식(운송수익 공동관리 방식), 표준 운송단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부족하면 채워주는 방식은 정말로 퍼주기 정책에 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쟁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다. 운송면허가 있으면 영원히 상속되고 국가 체제가 유지되는 한 영원히 유지되는 면허다. 적정 이윤과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며 “이게 지금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5~10년 정도 기간을 주고 이 노선에서 얼마를 지원하면 운영하겠냐 해서 경쟁토록 하겠다. 그러면 다른 데서 이걸 이만큼 줄여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업체로 (노선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 그러면 평소에 조심할 것이다. 이게 제가 구상하는 노선입찰제”라고 설명했다.

또 “(노선입찰제를 통해)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준공영제를 경기도에서 해보려고 용역중”이라며 “중앙정부도 광역버스 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이관한다고 하므로 준공영제 방식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경기도형을 채택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고 언론에서 기사를 썼다.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용역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경기도 일부에서 시행되는 준공영제는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베낀 것이다. 그쪽으로 가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 방식의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바꾸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폐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이미 (버스업체들이) 지원받으면서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받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