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문제와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행정은 주민자치의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른바 ‘당진형 주민자치’로 주목받는 김홍장 당진시장(57)의 말이다. 행정안전부가 김 시장이 추진한 주민자치 성공사례를 소개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수 배우겠다”며 당진을 찾고 있다. 시는 7월 정책박람회를 열어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한다. 9일 김 시장에게서 당진형 주민자치에 대해 들어봤다.
―지자체들이 주민자치를 배우러 온다는데….
“당진의 주민자치 우수 사례가 확산되면서 최근 3년간 전국 기초단체에서 1500명 이상이 벤치마킹하러 찾아왔다. 올 들어 예년보다 방문객이 2배가량 늘어 기관 및 단체 39곳에서 874명이 다녀갔다. 가이드북 ‘당진으로 마실 가요’를 제작해 나눠주고 있다. 우리 정책이 상품화됐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와서 무엇을 보고 가나.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 문제와 갈등을 풀어내는 모습이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소개된 신평면 거산리 축사 갈등이 대표적이다. 약 10년 전 이곳 축산단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 9곳이 들어서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아파트 주민 7000여 명은 축사 이전을 요구했고 축산농가 20여 곳은 ‘축사가 있는 걸 모르고 아파트를 지었느냐’며 맞섰다. 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갈등을 중재하게 했다. 양자 간 오랜 대화 끝에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축산농가들은 일부 부담을 감수하고 시의 축산시설 현대화를 받아들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했다. 고대면 도민체육대회 터 확보 때도 주민들이 나서 부지 매각을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했다.”
―주민세를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쓴다고 들었다.
“주민세는 읍면동 특화사업과 아파트 공동체 어울림사업 등에 쓴다. 또 주민 스스로 결정한 사업은 시가 적극 지원한다. 청소년 100인 토론에서 면 단위에 청소년 소통공간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자 충남도 청소년사업에 응모하도록 해 도비 3억 원을 받고 시비 3억 원을 보내 소년커뮤니티센터를 지었다. 주민이 적극 참여해 도 공모사업의 30% 이상을 우리가 따내고 있다. 청년 1000인 토론회에서 20억 원 규모 청년사업을 곧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주민자치위는 더 많은 주민을 참여시켰다. 지난해부터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결정하고 있다. 주민과 행정조직의 매개체로 이·통장 조직 외에 주민총회를 하나 더 둔 셈이다.”
―어려움은 없었나.
“주민자치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이 많았다. 주민자치위 조례 개정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번영회나 이·통장 조직은 자신들의 권한이 위축된다며 반발했다. 주민 스스로 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언론과 의회는 행정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주민자치 구현에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자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 달 정책박람회가 열린다.
“7월 22일부터 일주일을 주민자치주간으로 선포하고 23, 24일 당진에서 각 읍면동 주민총회와 연계한 주민자치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참여해 성숙한 자치문화를 만드는 전기(轉機)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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