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 공표’ 홍준표…법원 “반성안해, 과태료”

중앙여심위, 3차례 행정조치…홍준표 불복
법원 "유권자 의사결정 영향줄 판세 공표"
"행정조치에 반성 없어"…과태료 2천만원

미등록 기관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그대로 결정했다.

김 판사는 “위반자(홍준표)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소속 정당 후보자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의 지지율보다 10% 이상 높다거나, 상대 정당 후보를 앞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반자는 당시 소속 정당 대표로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더더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랐어야 하는 점, 중앙여심위가 이 발언 이전에도 이미 3차례 행정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없이 이 사건 행위로 나아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3월21일 특정 지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A연구소에서 조사한 B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B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해 문제를 일으켰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를 어기면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중앙여심위는 지난해 4월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역시 지난해 5월 같은 결정을 내렸고, 홍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