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U-20 남자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오르면서, 이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자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FIFA U-20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자’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어른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벌써 결승에 진출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며 “만약 결승에서 우크라이나를 꺾고 우승하면 2002년 월드컵 4강보다 더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뛰는 선수를 비롯해 모든 선수들의 앞날을 열어주는 의미로 특별법으로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3시20분 현재 약 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U-20 대표팀이 세네갈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이 청원에는 “만약 결승에 진출한다면 우리나라 남자 축구 최초로 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오르는 것이고 200여 개의 나라 중 최고를 가리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 약 4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특기 분야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일정 시간 특기봉사활동 의무가 부여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
하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뛰며 ‘4강 신화’를 이뤄낸 선수들도 병역혜택을 받았다.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강 이상 진출한 선수를 혜택 대상자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이 4위를 기록하자 ‘WBC 4위 이상’도 혜택 대상이 됐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인기 종목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2008년부터 ‘월드컵 16위’와 ‘WBC 4위’가 병역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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