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안인득’ 막는다…30명구속·496명 입원조치

고위험 정신질환자 강력사건 예방 차원 일제점검
지자체 등과 연계 치료·상담·재활 서비스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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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위험 정신질환이나 사회증오 성향으로 공포를 유발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해 강력 범죄 우려가 큰 262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4월22일부터 7주간 ‘위협 행위 반복신고 일제점검’에서 발견된 위협 행위자 3923명 중 496명은 치료입원 등의 조치를 하고, 262명은 내·수사에 착수해 30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위협 행위자 1명당 평균적으로 5.2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경찰서당(전국 255개 경찰서) 평균 15.3명, 전국 2016개 지구대·파출소를 기준으로 평균 1.9명에 달하는 수치다.

일제점검은 주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공격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이 있거나, 사회증오성 등이 포함돼 강력 범죄로 발전될 우려가 큰 신고사건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지자체·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828명은 상담·재활 서비스를 제공했고, 57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법·제도적 미비로 경찰만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신고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형사 처분만 고려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치료와 도움, 관리를 통해 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필요한 치료나 상담도 받게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