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산고, 커트라인 미달… 자사고 지정 취소위기

평가대상 24곳중 20일 첫 결과 공개
전북교육청 확 높인 기준에 못미쳐… 교육장관, 지정 취소 여부 최종결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80점)에 미달하는 70점대 후반 점수를 최종적으로 받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로 지정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자사고의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상산고 평가 결과는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의 자사고 24곳 중 첫 번째로 나온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오전 11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재지정 기준에 못 미치는 최종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감의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공은 교육부로 넘어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 1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재지정 평가 지표를 만들었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전북도교육청만 커트라인을 20점 올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통된 지표를 적용한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이 달라 탈락하게 된 상산고의 상황이 적절한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상산고 이외의 전국 자사고 23곳에 대한 평가 결과도 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교육 현장은 학부모들의 반발과 자사고의 소송 등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