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학교 측 “밀어붙이기”

(전주=뉴스1) 박삼옥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 반대 집회에 방문해 학부모들을 바라보고 있다.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 80점 보다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얻어 재지정에 실패했으며 앞으로 7월 초 청문, 7월 중 교육부 장관의 동의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며 9월 중순경 2020힉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2019.6.20/뉴스1

전북도교육청은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따라 일반고 전형 요강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뽑는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전북지역 자사고인 상산고는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얻었다. 재지정 기준점 미만”이라며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상산고의 평가 점수인 79.61점은 커트라인인 80점에 0.39점 모자란 점수다.

평가지표별 점수표에 따르면 상산고는 총 31개 지표 가운데 ‘학생·학부모·교원의 학교 만족도’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나옴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 주재자는 7월 초 청문을 실시한다. 이후 7월 중순경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자사고 취소 동의를 받으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하게 된다.

(전주=뉴스1)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2019.6.20/뉴스1

이 같은 결정에 상산고 측은 즉각 반발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는 그동안 상산고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것처럼,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형평성·공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표준(안)에는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제시돼 있음에도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해 평가를 실시했다”며 “이것이 과연 김승환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전주=뉴스1)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근조화환을 놓고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 80점 보다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얻어 재지정에 실패했으며 앞으로 7월 초 청문, 7월 중 교육부 장관의 동의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며 9월 중순경 2020힉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2019.6.20/뉴스1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사립초중고학교법인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폐지를 위한 불공정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입장문을 내 “불공정한 상산고 재지정 탈락을 즉각 철회하라”며 “교육부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상산고가 기준 점수에서 미달한 것은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재지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