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료보다 생명직결 시급한 분야 많다”…의협-한국당, 文케어 비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외과수술의 수가는 그대로 둔 채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등에 건보 혜택을 주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것이다.

의협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케어 시책 중간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이세라 의협 기획이사는 “외과의사가 쌍꺼풀 수술을 해주면 100만 원을 받는데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수술의 건보 수가는 고작 5000원”이라며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2·3인실 병실료에 막대한 건보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의료 현장에선 병실료보다 건보 확대가 시급한 분야가 많다는 얘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건보료를 연평균 3.2%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더니 올해 3.49%를 인상했다”며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는 높은 건보료를 내고도 부실한 혜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