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결론 없이 종료…최초 요구안 26일 내기로

차등적용 문제는 이견 분출 끝에 결론 못내려
노사 최초 요구안을 26일 회의서 제시하기로
박준식 "노사 서로 이해·공감 위한 노력 많아"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25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지만 기싸움만 벌인 채 최초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다음 전원회의로 미뤘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도 노사 간 이견을 보이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9일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전원회의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우선 지난 회의에서 결론 내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안을 다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 최종적인 결정금액 문제는 상당히 깊이 연관돼 있다”며 “3개 의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기에 이번주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 좀더 생산적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요청했던 노사 최초요구안도 제출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노사에 최초 제시안에 대해 서두르지 않았다”며 “서로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촉구할 수 있었지만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까지 제가 급하게 푸쉬(압박)해서 될 일이면 (그렇게) 했겠지만 소통과 경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통과 경청 없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 위원 측에선 업종별로 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 류기정 전무는 회의 본격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사업자들이 굉장히 경영환경이 처참하기 때문에 차등화 하는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됐으면 한다”며 “오늘 논의 예정인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논의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을 하기 위한 적용 기준이 없는데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 “차등적용은 틀린 말이고 업종별 구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아니다. 별도로 적용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한다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경청을 했고 깊이 공감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4차 전원회의에 이어 법정 기한인 27일까지 사흘간 마라톤 협상에 들어간다. 법정기한 내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박 위원장은 “오늘 의결 된 것은 없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노사가 서로 이해와 공감을 위한 노력이 많았다.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극심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다루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