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月150만원인데 사립대 60만원”

한자리 모인 135개 대학 총장들
“11년째 동결로 교육환경 열악… 등록금 인상 허용해달라” 호소
교육부-대교협, 재정확충 원칙 합의

전국의 대학 총장들이 27일 “11년째 동결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교육부에 호소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전남 여수에서 ‘고등교육 혁신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하계 총장 세미나를 열어 “법정 한도 내에서라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교협은 전국의 4년제 대학이 속한 단체로, 대학 관련 현안을 교육부에 건의한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35개 대학 총장이 참여했다.

대교협은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대학 등록금 수준이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들었다. 김병준 영남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는 평균적으로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약 4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국가 경쟁력 수준에 비례해 고등교육 재원이 투자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2008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총장들은 실습 환경 개선, 연구비 지원 확대 등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영어 유치원이 한 달에 150만 원 수준인데 지금 사립대의 등록금은 월 60만 원 정도로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학기당 24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어렵게 취득한 고급 인력의 강의가 한 달 유치원 비용도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대학 측은 입을 모은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린다고 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며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한 대학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고등교육 혁신 방안으로 △대학평가 부담 완화 △고등교육 재정 확충 △고등교육 규제 개선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수=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