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683개교, 서울 105개교 급식 중단

3일 학교 비정규직 파업 돌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초중고교의 급식과 돌봄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당국은 간편식과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체하거나 오전 수업만 하고 점심 전에 귀가시키는 등의 임시방편적 조치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2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공립유치원을 포함해 3857개교(37.0%)에서 파업 첫날인 3일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637곳은 대체급식을 제공하고 220곳은 단축수업을 할 예정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전체 2260개교 가운데 1683곳(74.5%)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 수와 참여율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어 강원(464곳 급식 중단·72.0%), 세종(74곳·57.4%) 등도 3일 급식 중단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로 꼽혔다.

서울은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1026곳 가운데 10.2% 수준인 105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된다. 77개교는 빵과 우유 등의 대체식을 제공하고 25개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 오도록 했다. 3개교는 오전 수업만 한다. 경남은 도내 공립학교의 28% 수준인 247곳에서 정상 급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공립학교 769곳 중 159곳의 급식이 중단될 예정이다. 광주(132개교), 전남(200개교), 대구(47개교) 등에서도 급식에 차질을 빚는 학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측에 추가 교섭을 시도했지만 기본급 6.24% 인상을 요구하는 학비연대 측과 1.8% 인상안을 고수하는 교육당국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양측은 9일부터 이틀간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에 발맞춰 3∼5일 공공 부문 비정규직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강행한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청소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어 파업의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의 요구는 △정규직의 80%까지 임금 인상 △비정규직 직접 고용 △노정 교섭의 틀 구축 등 세 가지다. 그러나 정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규직 전환 역시 개별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과 ‘자회사 고용’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민노총의 세 번째 요구(노정 교섭의 틀 구축)가 결국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는 각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이 각 노조와 개별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등 예산권을 쥔 정부 당국이 직접 교섭에 응하라는 게 민노총의 요구다.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인 만큼 직접 협상에 나서라는 게 이번 파업의 핵심 주장인 셈이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중당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앞 폭력시위 등 강경 투쟁을 고집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민노총과의 직접 교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정부 관계자는 “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들어오면 노정 교섭도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sykim@donga.com·유성열·강동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