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 단축 어려울 듯…추가교섭 안갯속

9~10일 교섭 예정…양측 "진전된 제안 오면 검토"
공정임금제 개념 두고 평행선…파업원인 책임공방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3일 시작된 가운데 파업기간인 5일까지 사흘간 교육당국과 노조 간 추가교섭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50분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이날 오전까지 추가교섭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교육당국 실무교섭단 관계자는 “파업 도중에는 현실적으로 추가교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교섭은 9일과 10일 열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아직 교섭 제안이 오지 않았다”면서 “제안이 온다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교섭에서 양측은 ‘공정임금제’에 대한 해석을 두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파악됐다. 학비연대는 문재인정부 임기 내 9급 공무원 초임의 80% 수준으로 교육공무직 평균임금을 인상해 임금격차를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직무에 맞는 적정임금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당국은 서로 진전된 안이 없으면 당장 추가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파업기간 동안 교섭단 차원에서 시도별로 임금인상 관련 예산 등을 꾸준히 분석하며 다음 교섭에 쓸 협상카드를 준비할 예정이다.

교육청 실무교섭단은 노조측 요구대로 ‘공정임금제’를 수용한다면 향후 3년간 임금 교섭에 대한 확답을 내놔야 하는 만큼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인건비’ 3조6000억원 내에 써야 한다는 지침을 한계로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결단하면 검토 후 수용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과 학비연대 모두 보다 범정부 차원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실무교섭단 관계자는 “공정임금제에 대한 개념 논의부터 이뤄져야 하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정의조차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 자의적으로 결정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공정임금제는 교육당국뿐 아니라 범정부적 협의와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정부부처인 교육부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지자체 공무직 문제는 각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상황”이라며 “교육 분야는 시·도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청이 집단교섭에 나서는 등 지금도 전향적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