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520만 넘었지만…수급률 70%엔 못 미쳐

올해 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 67.3%
거주불명등록자 등 원인으로 지적돼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명을 넘어섰지만 수급률은 정부 목표치인 70%에 못 미쳤다.

수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공단은 거주불명등록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령시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을 우려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3월 기준으로 520만6182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7월 도입 당시 수급자가 423만8547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이 채 안 돼 97만여명이 늘어났다.

고령화 등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말 449만5183명, 지난해 말 512만5731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773만6327명 중 67.3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으며 거주불명등록자(10만7000여명)를 고려한 실질수급률은 68.2%다.

도입 당시(66.07%)는 물론 역대 가장 높은 수급률이지만 여전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수급률(70%)에는 미치지 못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가 수급대상이다.

이에 공단은 몰라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인이 없도록 연간 90만여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해 매년 40만~50만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2015년 39만9274명이었던 신규 수급자는 2017년 53만3125명, 지난해 51만2518명으로 늘어났다.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매년 6000여건 제공하고 있다.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애초 매년 4월 물가인상분만큼 수급액을 증액해 지급했다가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했다. 나머지 수급자도 최대 25만3750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조사에 따르면 수급자의 86.7%가 기초연금 인상정책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 기관인 공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초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더 공고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