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올해부터 ‘감소’…수급자는 500만 ‘돌파’

국민연금 가입자 전년보다 2.16% 감소 전망
수급자는 1년새 476.9만→521.1만명 '급증'
70만명 넘는 1957년 '베이비부머' 수급 시작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95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반면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자는 2년 안에 6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9~2023)’ 연구보고서(신경혜·박성민·성명기·한정림)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감소추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연구진이 경제활동인구에 국민연금 가입률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2017년 12월 2115만명에 이어 지난해 2231만3869명까지 증가했던 가입자 수는 올해 2183만1463명으로 2.16%(48만2406명) 감소가 예상됐다.

감소세는 향후 5년간 이어진다. 내년엔 2172만6958명(-0.48%), 2021년 2162만2494명(-0.48%), 2022년 2150만4871명(-0.54%), 2023년 2136만9590명(-0.63%) 등 5년간 94만4279명 줄어들 거란 예측이다.

이런 변화는 2017년과 지난해 실시한 ‘중기재정전망’에서도 예견됐던 바이지만 감소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7년 0.08%였던 2019년 가입자 감소율은 지난해 0.12%, 올해 2.16%까지 높아졌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가능 활동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75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7년까지 3508만명으로 10년간 249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고령 인구로 들어서는 2020년대엔 매년 33만명씩 급감할 거란 예측도 따랐다.

전반적으로 직장인 등 사업장 가입자와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액을 늘리거나 수급 조건(가입기간 10년 이상)을 맞추기 위한 임의계속 가입자 등이 늘고 있지만(지역가입자는 감소추세) 가입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 영향을 미친 셈이다.

반대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에 따라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급자는 476만9288명으로 2017년(469만2847명)보다 1.6%(7만6441명) 늘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는데, 지난해가 61세에서 62세로 높아진 첫해였다. 자연스레 신규수급자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부턴 얘기가 다르다. 연구진은 올해 521만1123명이 23조4530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추산했다. 1년 만에 44만1835명(9.3%) 급증할 거란 얘기다.

연구진은 “올해 수급자가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은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증가로 인한 것이며 특히 출생연도가 1957년인 코호트는 이전 코호트에 비해 인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인구에 따르면 60만명대인 1955년생(69만9786명)과 1956년생(68만2440명)에 비해 올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는 1957년생은 72만1204명이나 된다. 10년 이상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도 지난해 12월 기준 35만1562명으로 33만명대였던 이전 세대보다 2만명 가까이 많다.

이후 1959년과 1960년에 태어난 인구는 81만1552명과 89만6370명으로 80만명대를 넘어서는데 1960년생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40만명에 육박(39만8319명)한다.

이로 인해 수급자는 2020년 561만3540명(26조2905억원)에 이어 2년 뒤인 2021년엔 600만명을 넘어설 전망(606만1709명, 29조8947억원)이다. 2022년엔 급여액이 30조를 웃돌기 시작(651만4405명, 33조7292억원)해 2023년 36조3031억원(664만8249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재정규모는 지난해 639조원(시가기준)에서 올해 말 685조1544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0년에는 735조26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연구진은 예상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