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수정안도 “165원 감액”…노동계 “장난하나” 반발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책상에 8000원 삭감안을 제출한 사용자 측을 규탄하는 피켓이 놓여져 있다. 2019.7.10/뉴스1

경영계가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내년 최저임금을 ‘감액’하자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자신들이 1만원 공약을 포기하는 커다란 양보를 했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삭감을 고집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대화 거부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노사가 다시금 격하게 충돌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주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오후 3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본 제출이 이뤄졌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9570원(올해 대비 인상률 14.6%, 월환산액 200만130원)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은 8185원(-2.0%, 171만665원)을 제시했다.

이들의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의 경우 1만원(19.8%, 209만원), 경영계는 8000원(-4.3%, 167만2000원)이었다.

노동계는 자신들이 19.8%에 달한 인상률을 약 5%포인트까지 낮추면서 협상에 성의를 보였으나, 경영계는 오히려 2회 연속 삭감을 주장하는 이례적인 처사를 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 일동은 수정안 제출 직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관지를 통해 “사용자 측이 과연 협상을 성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경영계로부터) 두 번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마이너스 인상안을 한 번 내는 것은 일종의 ‘메시지’라고 생각해 대폭 수정해서 (요구안을) 냈지만 메시지도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이너스 인상률로 장난칠 바에는 간판을 자영업대책위원회로 바꾸시고 알아서 하시라”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분위기 상 다음 주까지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11일까지 심의를 끝내겠다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최저임금위는 이날 다음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지금껏 위원회에서 확정한 전원회의는 다음 날(11일) 예정된 제12차 전원회의뿐이라 다음 차수 회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최종 기한(최저임금법상 8월5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가 오는 15일에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주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논의 기간은 이날을 포함해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액과 10%대 인상이라는 노사 간 견해차는 역대 최저임금위 사례를 고려해도 현격한 편으로, 공익위원들이 향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도 좁히기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위는 6시쯤 정회를 선언한 뒤 8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