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학부모들, 김승환 전북교육감 고발

“커트라인 상향 등 직권남용 혐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도
서울 경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전북 전주 상산고의 학부모들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11개 지역에서 교육감이 고소·고발당한 것은 처음이다.

상산고 학부모 3명은 15일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의 의지 실현을 위해 횡행하는 탈법과 명예훼손을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전북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지정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설정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반영했으며 △재지정 평가 기간 전에 실시한 감사 결과로 감점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교육감이 지난달 한 방송에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에 상산고에 서울로 가는 대형 버스가 많이 대기하는데 학생들이 서울의 학원에 가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로 일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산고는 전국 단위 학교라 서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귀가하는 거지 학원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15일 “현재로서는 (고소·고발과 관련해) 들은 것이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상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상산고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공정하게 결론 내려달라”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부모 약 5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연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경문고가 정원 미달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문고는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은 아니었다.

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