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호’ 출범 카운트다운…‘적폐수사·檢개혁·윤우진 재수사’ 과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며 ‘윤석열호’ 검찰 출범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무일 검찰총장 뒤를 이어 오는 25일 임기를 시작할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과제로는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개혁,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재수사 등이 꼽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7일 윤 후보자 지명발표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차기 총장은 우선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 내달 검찰 주요 보직인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속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가 윤 차기 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는 윤 차기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진두지휘했던 사건으로, 검찰에선 윤 후보자가 새 검찰총장에 지명돼 해당 수사는 흔들림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수사팀장격인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46·27기)가 전국 주요 특수수사를 조율하는 대검 선임 검찰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할 경우 사건을 직접 들여다볼 수도 있다.

변수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따른 파장이다. 이 사건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이 부회장은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규제 사태 수습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12일 귀국했다. 그가 소위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한다는 목소리 등이 있어 검찰 입장에서 이 부회장을 수사할 때 정무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굵직한 수사를 도맡아온 서울중앙지검 수장에 누가 올지도 주목된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적폐수사 등에서 윤 차기 총장과 새 중앙지검장 간 호흡도 중요하다.

윤 차기 총장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 사건 관련 위증 논란으로 차기 중앙지검장에 ‘1강’으로 거론돼온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25기)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3기),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24기), 여환섭 청주지검장(24기)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일각에선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사건 재수사 여부도 윤 차기 총장에게 시험대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지난 5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수사를 촉구하며 고발한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있다.

윤 차기 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 국장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윤 차기 총장의 과제다.

윤 차기 총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저항할 생각은 없지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이같은 윤 차기 총장 입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점을 들어 일단 ‘운신의 폭’은 넓혀 놓은 것 아니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윤 차기 총장은 취임 뒤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론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