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상산고 사태, 학부모는 교육감 고발 vs 교육감은 절차대로 처리

재학생 학부모,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장 접수
교육감, 전북도의 문제로 봐야... 절차대로 하겠다

자율형사립고인 전북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학부모가 교육감을 상대로 고발하는 등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반면 교육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대응에 나서 향후 법정 다툼 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상산고학부모 3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에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직권남용 및 명예훼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학생 학부모라고 밝힌 이들은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횡행하고 있는 탈법과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어 ‘권력’에 저항하는 ‘소수의 개인’으로 법의 심판을 호소하며, 7월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부모는 “교육부 장관께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김승환 교육감의 전횡을 ‘부동의’로 멈추게 해 주시고, 우리 같은 소시민 엄마, 아빠들이 다시는 권력기관에 맞서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일 없이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재량권 남용과 명예훼손 모두 ‘해당 없는 일이다’고 일축하고 정상적인 취소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상산고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재량권 남용은 오히려 평가위원회에서 재량을 줄인 것으로 4년전 60점이 최소 기준점이었는데 당시 서울, 경기에서 70점으로 높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타 지역과 형평성 얘기를 하지만 전라북도 다른 자사고, 일반계고와 형평성을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학부모의 명예훼손 주장과 관련, “행사 차 모 학교에 우연히 갔다가 대형버스가 온 걸 봤고, 3개 학교라고 했을 뿐으로 특정 학교 이름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교육감이 지난 6월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금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아침 시간대 서울로 가는 대형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다. 학원으로 공부하러 간다’라는 취지의 말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