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학교비정규직 교섭 또 결렬…17일 협상도 사실상 취소

임금인상안 놓고 양측 기존 주장 되풀이
17일 예정된 실무교섭 사실상 안 열릴듯
비정규직 총파업 시사…당국은 예산한계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간 교섭이 16일 또 다시 결렬됐다.

양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세종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본교섭을 진행했다. 이번 교섭은 이달 초 총파업 이후 세 번째다. 지난 9~10일 교섭엔 교섭위원 참여 여부를 두고 양측이 입장차만 확인하다가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양측은 이날도 입장차만 확인했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학비연대는 9급 공무원 초봉 8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6.24% 인상을 요구했다.

양측은 오는 17일 실무교섭이 예정돼있지만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학비연대 측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공정임금제 실행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내일 예정된 실무교섭을 포함한 집단교섭 진행을 잠정 중단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하겠다”며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뒀다.

교육부 관계자도 “입장차를 확인했고 양측이 진전된 안이 나올 경우 간사단이 논의해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내일 교섭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섭이 시작되기 전인 이날 오전 11시 참고자료를 통해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6100억원이 필요하다며 즉각 수용이 어렵다고 피력했다.

교육부는 지난 2년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현황이 개선됐다며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