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조치 후 많은 시민이 기술 자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첨단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2018년도 한국에너지공단이 펴는 에너지편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은 1095억 달러로 수입의존도는 94.2%에 이릅니다. 일본이 규제한 제품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연구개발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자립하려면 전 국가적으로 장기간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 사례를 들면서 핵 발전을 해야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 후 안전을 강화하다 보니 건설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핵연료 재처리 비용까지 생각하면 원전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쓸 수 있는 건 화석연료인 석유와 석탄, 가스 그리고 재생에너지입니다. 화석연료는 고갈 문제로 많이 논의돼 왔습니다. 고갈을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은 1956년 미국의 지질학자 킹 허버트에 의해 만들어진 석유 생산 정점(피크 오일·Peak Oil)입니다. 석유 생산 정점은 석유 채굴 속도가 최대로 증가할 때를 말하며, 그 이후로 생산 속도가 줄어들 때 심각한 에너지난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0년대에는 피크 오일이 온다는 전문가들의 전망 탓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지만 피크 오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셰일가스와 샌드오일의 발견 때문입니다. 셰일가스는 지하 퇴적암층인 셰일층에 함유된 메탄가스이며, 셰일오일은 셰일층에 갇혀 있는 원유를 말합니다. 오일샌드는 원유를 함유한 모래입니다. 이들을 비전통석유라고 부르며 특징은 중동 지역처럼 일부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달리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합니다. 그래서 피크 오일 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석유가 있어도 못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효과로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물론 기업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후주간 행사에서 비영리단체 ‘The 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서 최초로 소개해 시작된 RE100(Renewable Energy 100%)에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월마트, BMW, GM, 스타벅스, 레고 등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은 자사의 에너지를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초 현재 186개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이들은 협력업체에도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으로 부품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자칫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은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들도 에너지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 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즉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생활방식과 소비생활을 해야 합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탄소발자국 마크를 확인하여 저탄소 인증이 된 물건을 사는 방법이 그 예입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소비자 수준을 넘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즉, 프로슈머(Prosumer·Produce와 comsumer의 합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상적인 환경운동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할 당면한 과제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이룩하지 못하면 수출이 주력인 우리 기업은 세계무대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들도 생활에서 에너지 전환을 실천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2018년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연구팀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현재보다 기온이 2∼4도 올라 해수면이 높아지고 2150년에 13도 높아져 빙하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물론 이 연구가 지나친 극단의 상황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예상한 것이지만, 지금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재난이 닥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전환으로 발전할 새로운 산업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생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세금체계 개선, 효율이 낮은 전력망 등을 개선해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기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사용하고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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