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낯선 외국인 많은데…봉투 외국어 설명 지자체 21% 뿐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계산을 마친 물품을 일회용 비닐봉투가 아닌 종량제 봉투에 담고 있다. 2019.3.31/뉴스1 © News1

국내 체류 외국인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종량제봉투 외국어 표기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는 2010년 약 59만명에서 2017년 약 148만명으로 2.5배 가량 늘었다. 연간 외래 관광객수도 2009년 약 781만명에서 지난해 약 1534만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외국어 안내를 함께 표기 중인 기초지자체는 전체 229곳 중 48개에 그쳤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시의 경우 16개 기초지자체 중 13개 지역이 시행해 전국 중 가장 높은 81%의 시행률을 보였다.

이어 서울(8곳), 대구(5곳), 경기(5곳), 울산(4곳), 전남(4곳) 순으로 강원, 경남, 광주, 대전, 세종, 충남은 단 한 곳도 외국어 안내 표기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지자체마다 시행률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현행법상 종량제 봉투 등에 대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리하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도 외국인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외국어 안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도 외국어 표기 분리배출 안내 사항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신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들도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모든 지자체가 외국어 안내를 병행하도록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