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복지포럼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주거복지포럼은 2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이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과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김정미 오마이컴퍼니 증권팀장이 ‘사회주택 금융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후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국토교통부와 각계 전문가 11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경호 정책위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사회주택의 확산을 위해서 “시행 초기에는 공급자의 조속한 자본 회수가 가능한 유형을 적극 추진해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활한 토지 확보를 위해 기존 토지 임대부 방식의 개선과 함께 국공유지 활용 모델, 민간토지주 참여 모델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덕례 실장은 “사회주택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사업적 리스크가 커서 일반 은행이나 건전성을 갖추어야 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부의 예산으로 모두 감당하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지원 펀드 조성이나 비영리 운영기관 설립, 주택도시기금 내 주거지원 계정 설치, 중앙-지방-민간으로 이어지는 주택금융지원체계 조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미 팀장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사회주택 기업들은 초기 사업자금과 단기 운영자금 등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회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기금 조성, 정부-민간-지역사회의 파트너십 모델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거복지포럼은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8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