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 계기… 감사원, 교육부 교부금 집중 감사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집행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역에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 없이 선심성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쌈짓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을 대상으로 사안감사를 시작했다. 사안감사는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는 종합감사와 달리 특정 분야만 집중 조사하는 것이다. 감사 계기는 방송인 김제동 씨(45)의 고액 강연료 논란이다. 지난달 김 씨가 대전 대덕구에서 강연할 예정이었는데 책정된 강연료 1550만 원의 출처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었던 것이다. 지난해 8월 대덕구가 교육부 공모 사업인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시범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1억5500만 원의 일부다.

감사원은 특별교부금 지원 과정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교육부의 사후 관리에 부실한 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월까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감사를 실시한 뒤 10월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본감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연간 1조5000억 원 안팎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