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란물 연결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위법”

8402개 유포 50대男 징역1년 확정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색인 역할을 하는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의 토렌트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노 씨는 2017년 11월∼지난해 9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파일을 찾아내는 ‘색인(index)’ 역할을 하는 데이터 파일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