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8곳, 일반고 전환땐 400억 지원 필요

등록금 3분의1로 줄어 재정 손실… 교육부가 매년 학교운영비 등 지원
일각 “하향평준화로 예산 낭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가 취소된 서울 지역 8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2년간 약 400억 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3년 차부터 매년 4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화여대부고, 한양대부고 등 8곳이 일반고로 바뀌면 첫해 들어가는 재정결함보조금이 학교당 16억9200만 원에 달했다. 총액은 약 135억3600만 원으로 추정됐다. 전환 2년 차에는 총 264억4102만 원이 필요하다. 3년 차부터는 학교당 49억5769만 원으로 총 396억6153만 원이 투입된다.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학교 운영비 등을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지원하는 돈이다. 그동안 자사고는 교육과정의 자율성 등을 보장받는 대신에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자사고 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을 운영하려면 재정손실이 매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은 동양고와 용문고, 우신고, 미림여고, 대성고의 경우 올해만 158억9718만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 의원 측은 “연간 약 397억 원은 서울시 고교 320개에 최첨단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도 남는 돈”이라며 “교육당국은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위해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과 고교 학력 향상을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