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5%는 검찰 부정평가…검·경 수사권조정엔 84%가 찬성”

© News1

지난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시민 대부분은 현재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562명을 대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7%가 ‘매우 못함’, 32%가 ‘못함’이라고 평가해 전체 응답자의 74.7%가 검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매우 중립적이지 못하다’가 54.8%, ‘중립적이지 못하다’가 33.6%로 대부분(88.2%)이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은 가장 시급한 검찰 과제로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의 40%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고 검찰 수사권 오·남용 방지(21.4%), 검찰 조직문화 개선(21.2%),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시민 견제(17.4%)가 각각 뒤를 이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83.9%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93%가 찬성한다고 답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여태까지 경실련이 실시한 조사 중 가장 부정적인 결과”라며 “검찰에 대한 시민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이나 불법자금 수수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고 권력형 범죄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