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음식점’ 조례 발의 前기초의원 “구청 공무원이 제안”

광주 붕괴 클럽, 제정 1주뒤 혜택… 해당 공무원 “의회서 먼저 추진”
경찰, 당시 구의원들 불러 조사

28일 오전 1시경 광주 G클럽에서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G클럽은 27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C클럽의 실질 소유주 K 씨 등 3명이 공동 운영하는 곳이다. 광주=김소영 기자 ksy@donga.com

경찰이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C클럽의 운영에 혜택을 준 조례의 제정 과정을 수사하는 가운데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직 기초의원은 “구청 공무원이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광주 서구의회 전 의원 A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인 C클럽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사실상 C클럽 등 감성주점 2곳만 혜택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C클럽은 조례 제정 1주일 만에 혜택 대상으로 지정됐다.

A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6년 2, 3월 광주 서구 공무원 B 씨 등이 먼저 찾아와 해당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살펴봐 달라’며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그 전에는 관련 조례에 대해 몰랐다”고 했다. 그는 “B 씨 등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것을 일부 허용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챙겨 와 조례가 없으면 지역 7080 라이브 카페 59곳이 문을 닫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구의회 전문위원 등과 논의를 거쳐 조례를 발의했다.

반면 공무원 B 씨는 “서구의회에서 의원입법을 먼저 추진하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며 “의원입법이 추진돼 법률을 검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집행부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굳이 의원들에게 제안을 하겠느냐. 제안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A 씨 이외에 조례 제정에 관여했던 당시 서구의회 의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B 씨 등 광주 서구 공무원 4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춤추는 음식점 조례 제정 및 신청, 지정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관련 수사 인력을 20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C클럽의 실질 소유주 K 씨 등 3명이 공동 운영하는 G클럽도 시설 일부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27일 C클럽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지만 같은 날 G클럽은 영업하며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경찰은 K 씨 등 실질 및 명의상 소유주 등 4명과 불법으로 증축한 복층 구조물을 허술하게 용접한 무자격 시공업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