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부 불법증축한 클럽 전면 안전점검

李총리 “무단증축 형사고발 조치”

붕괴 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C클럽처럼 행정당국 몰래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서울 내 클럽을 서울시가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무작위로 뽑은 복층 클럽 35곳 가운데 25곳에서 무단 증축이 확인됐고, 이 중 15곳은 당국에 적발된 적도 없다는 30일자 본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0일 “복층 클럽을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 달 초 현장 점검을 벌여 건축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클럽처럼 붕괴 시 인명 피해 우려가 큰 무허가 복층 구조물을 우선 점검한 뒤 이용객이 많거나 안전 관련 민원이 발생했던 곳으로 점검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히 철거 명령에 수년간 불응하고 있는 클럽에 대해 관할 구와 협의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을 여러 차례 체납한 경우 영업장 자체를 압류해 압박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광주 클럽 사고와 비슷한 문제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있을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용도 변경, 무단 증축을 적발해 형사 고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