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사고 평가 끝났지만…내년에도 ‘칼바람’ 예고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교육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는 총 10곳으로, 이중 서울의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과 부산의 해운대고는 시·도 교육청의 평가에서 기준점 미달로 탈락됐다. 서울 경문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위 취소를 신청했다. 사진은 탈락된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뉴스1 DB) 2019.8.2/뉴스1

올해 재지정 평가에 따른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절차가 마무리됐다.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24곳 중 평가에서 고배를 마신 10곳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재지정 평가는 2020년에도 계속된다. 내년에는 자사고뿐 아니라 외국어고·국제고 등 무려 48곳이 줄줄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교육당국이 재지정 평가에 따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더기 지정취소가 예견된다.

2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국 자사고 42곳 중 올해 24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이상 서울), 안산동산고(경기), 해운대고(부산) 등이 평가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됐다.

14곳은 살아남았다. 상산고(전북)는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해 자사고 지위 상실 위기에 놓였지만 교육부가 평가지표 중 일부(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비율)가 위법 적용됐다며 교육청 결정을 뒤집어 기사회생했다. 민족사관고(강원)·하나고(서울) 등 나머지 13곳은 평가 기준점수를 넘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내년에는 재지정 평가 대상 규모가 더 늘어난다.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까지 포함되면서다. 그 수는 48곳에 이른다.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는 12곳이다. 서울 소재 학교가 8곳(대광고·보인고·선덕고·세화여고·양정고·장훈고·현대고·휘문고)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대건고(대구), 대성고(대전), 용인외대부고(경기), 인천하늘고(인천) 등도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경문고(서울)·경일여고(대구)·남성고(전북) 등은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이지만 올해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군산중앙고(전북)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아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나머지 대신고(대전)는 2022년, 충남삼성고(충남)는 2023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외고는 30곳 모두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국제고는 전국 7곳 중 6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세종국제고(세종)는 2021년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교육계에서는 내년에도 상당수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정부 국정과제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진보성향인 14명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재지정 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이명박정부 때 우후죽순 지정된 자사고들이 칼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서울 등에서 자사고가 급속히 늘어 고교 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지정취소된 학교 대부분이 이명박정부 때 등장한 자사고다. 또 설립 취지(외국어 인재 양성)에서 벗어나 입시 중심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받는 외고 다수도 불안한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