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예산법과 도로법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가 내는 범칙금을 지방정부가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조성한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을 총무성이 매년 각 지자체에 나눠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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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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