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확정 통보를 받은 8곳을 포함한 서울 21개 자율형사립고들이 내년에도 ‘자사고 신입생’을 모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자사고 구성원들과 함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퇴진 운동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21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의 연합체인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6일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 통지에 따른 서울 자사고의 대응방안 및 일정’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자사고 측이 제기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2020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다음 달 5일 이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내년에도 자사고로서 입학전형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교연은 “7~8일쯤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오는 20일쯤 (자사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는 자사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자사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자교연은 “법적·교육적으로 부당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강행한 조 교육감에 대해서는 자사고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 동문들이 연대해 그의 퇴진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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