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2학기부터 高3 무상교육”

부산시교육청은 6일 고교 3학년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1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해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업료 등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부산지역 학생은 총 2만6986명이다. 학생 한 명당 한 학기 84만 원 상당의 학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더라도 교육급여, 저소득층 교육비, 한부모 가정 지원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특성화고 장학금 등 이미 시행 중인 68억 원 규모의 고교 학비 지원 사업은 유지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 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번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공약이다. 당초 2020년에 시작해 2022년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교육부가 일정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에 한해 시행한 뒤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6, 7월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재원과 지원 근거를 확보했다.

김 교육감은 “가정환경,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학생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 시대를 연다. 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