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담당 변호사 “양승태에 소송 상황 여러번 보고” 법정증언

'양승태 독대' 강제징용 전합 회부 논의
한때 증언 거부 검찰-변호인 측 신경전

2014년 전범기업 측을 대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여러번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과 사전교감이 있었고 진행 경과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7일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나온 한모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2014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전범기업 측을 대리했다.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 재직 당시부터 알고 지냈고,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 취임한 이후에도 이태원, 호텔 식당 등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2013년 3월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나 강제징용 사건 상고심의 주심이었던 김능환 전 대법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 같으면 (소부가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는 게 어땠을까 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의문을 표했고 저는 거기에 공감을 표시한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2015년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었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또 당시 임 전 처장으로부터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냐는 취지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임 전 차장으로부터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임 전 차장에게 요청받은 ‘외교부 의견서 촉구 요청서 제출’ 사안을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한 변호사는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고 기억했다.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상고 사건이 2013년 접수되자 외교부가 우려를 표했고 이에 대법원은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제도’를 도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지 않자 임 전 차장이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를 상대로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내게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진행경과를 보고한 이유에 대해 “김능환 전 대법관 말이 나왔을 때 이 사건에 대한 말이 나왔고, 제가 임 전 실장에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한다고 할까,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또 “오다가다 사적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볼 기회가 있으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보고드리고 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눈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는 데)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라고 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기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앤장은 2016년 10월 대법원에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위한 촉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최초로 촉구서를 내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로 실제로 제출하기 전까지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래서 제출 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하겠지요’라고 했더니 양 전 대법원장이 ‘그렇지 않겠냐’는 답을 준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11월 김앤장 내 강제징용사건 대응팀 소속이었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고(故)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으로부터 강제징용 문제점이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내용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못다한 내용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한 변호사를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관련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김앤장에서 압수된 각종 회의 자료들이 언급되기도 했다.

자료에는 김앤장 강제징용 대응팀이 회의 때 작성한 회의 내용, 청와대·외교부 등의 동향을 파악한 뒤 작성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메모 등이 있었다.

특히 2014년 12월31일자 메모에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이 외교부의 비공식적 입장을 정리한 뒤 청와대를 접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이 수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