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부 권력 넘겨라” vs 유은혜 “속도가 더딜 뿐”

혁신 교육 놓고 교육부·교육감협의회 입장차 여전

‘진보 혁신교육’을 바라보는 시도 교육계 수장들의 극명한 입장차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7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자치와 혁신 교육이 지역을 살린다’를 주제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토크콘서트에서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전북도교육감) 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대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자치 실현의 속도가 더딜 뿐인데 서로 신뢰를 무너트리거나 한뜻을 부정하는 행동이 아니기를 믿고 기대한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들의 기 싸움은 토크콘서트 인사말부터 시작됐다.

유 장관은 “취임 1년이 안 된 신규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교육 자치와 행복한 교육 만들기 위한 헌신적 열정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라며 “큰 책임감과 흔들림 없는 정책 방향으로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감 10년 차인데 몇 달 전 교육부 직원 2명이 제 방에 왔는데 비틀스 ‘let it be(놔두다)’를 좋아하느냐고 물은 뒤 그대로만 해달라고 말했다”라며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보내 교사와 아이들에게 맡겨야 하는데 교육부 때문에 교육자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자치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다. 있는 힘을 놓으면 된다”며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선발 문제로 답을 맞히라고 가르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학교에 모든 권한 내려가는 지금의 큰 흐름은 교육부 권한이 교육청에 내려오는 큰 방향에 따라 학교까지 내려가야 한다”며 “이에 따라 학교가 민주적 교육공동체가 돼 다양한 주체들과 협의해 교육에 관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김 교육감과 뜻을 같이했다.

진보 혁신 교육이라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교육계 수장들의 온도 차가 극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 장관도 교육감들의 강공에 물러서지 않았다. 유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 자치를 어떻게 확산 지원할까 고민하지만, 속도가 더딘 것 분명하다”라며 “책임이 교육부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교육 화두가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가 결정해 권력을 버리면 되는 일도 있겠지만 교육 자치를 먼저 실현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발굴해 폐지·개정 준비 중”이라며 “서로 신뢰를 무너트리거나 한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를 믿고 기대한다”라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