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 모임, 조국 명예훼손 고발…“법무부장관 안돼”

반일종족주의 책 비난했다며 고발
"특정인 매도하고 사회혼란 일으켜"
"공인으로 기본 안된 무책임한 행동"

조국 전 민정수석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수석은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저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번 조 전 수석의 행위가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 포함해 고발했다.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조 전 수석은 SNS를 통해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만 옳고 본인의 뜻과 다르면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주장에 따른 수사를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조 전 수석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핵심 역할을 했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조 전 수석은 ‘로스쿨’을 옹호하며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을 반대해 기회균등을 말살했다”면서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기사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들은 이를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일 종족주의는’ 뉴라이트로 알려진 이 명예교수가 저자로 참여한 책이다.

‘친일은 악이고 반일은 선이며 이웃나라 중 일본만 악의 종족으로 감각하는 종족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한 책’이라고 소개됐으며, 일제 강점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